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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단비 변호사>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한 BTS 슈가 측과 소환 일정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인터넷으로 로또 사는법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를 도운 유튜버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브리핑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단체대화방 발언을 공개했는데요.이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질문 2> 검찰은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약탈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인터넷으로 로또 사는법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공모로 판단했는데요.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공갈 혐의로,인터넷으로 로또 사는법'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공갈 권유 혐의입니다.처벌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특히 카라큘라와 구제역은 수사에 대비해 통화녹음 파일을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증거 조작 여부도 수사에서 다 가려질 텐데요.증거를 일부러 조작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까?
<질문 4>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최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제 다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어떤 부분을 보완 수사했다고 보세요?
<질문 5>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전동스쿠터를 탄 채 인도 위를 달리고 좌회전하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주차하다가 넘어졌다는 소속사 측의 해명과는 달라 보입니다?
<질문 6> 음주 측정 결과도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이는 슈가가 사고 직후 경찰에 "맥주 한잔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는 달랐는데요.이러한 사건 축소 시도 역시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질문 7> 슈가가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았고 소속사는 '전동킥보드'를 타 범칙금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성급하게 입장을 발표한 사실 자체는 여전하죠.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확인한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될지가 관심인데요.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어제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로 느닷없이 차량이 돌진해 11명이 다쳤습니다.다행히 현재까지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는데요.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9> 60대 운전자는 "후진하려다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운전 미숙'을 인정했습니다.이 경우 혐의와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10> 만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지요.만약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처벌 수준도 경감될까요?피해 카페에 대한 손실 배상은 운전자가 100% 책임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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