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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로빈 판 페르시 통계18일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예고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러한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로빈 판 페르시 통계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로빈 판 페르시 통계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로빈 판 페르시 통계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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