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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확대 목소리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법인차로 고급 수입차를 사는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법인차 번호판이‘연두색’으로 바뀌면서 하이엔드급 차량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국민들은 이 번호판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수입차 판매량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고가 수입차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공개한 정보를 보면 지난 1∼6월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 12만5652대 가운데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33.6%에 해당하는 4만22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등록 차량 5만229대(38.4%)보다 8029대 줄어든 수치다.
지난 10년간 연간 수입차 중 법인 명의 차량 등록 비율을 살펴봐도 올해 상반기가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이다.2013년과 2014년에는 그 비율이 40% 수준이었다.2017년 35.2%까지 내려갔다가 작년에 39.7%로 상승했다.
이에 수입차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올해 1∼5월 수입차 판매량은 10만2957대로 집계됐다.2019년 9만6494대 이후 5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지난해 10만5778대보다도 9284대 적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범위를 보다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7월 1주차(3~8일) 조사에서 시행 6개월을 맞은‘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묻는 옴니버스 서베이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두색 번호판 정책에 소비자 대부분이 동의하면서 연두색 번호판 인지율 88%,향찬성률 89%에 달했다.
‘찬성’은 무려 10명 중 9명꼴(89%)로‘반대(11%)’를 압도했다.제도에 대한 인지율도 비슷한 비율(88%)로 높았다.절반 정도인 48%가‘자세히 알고 있다’고 했고 40%는‘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모른다’는 12%였다.앞으로 법인차량 시장(구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영향이) 있을 것’이 69%로‘없을 것(31%)’의 2배 이상이었다.
찬성 이유(2순위까지 복수응답)로는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53%)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48%) △법인차량 사적 이용 감소(40%) 등이 많이 꼽혔다.정부가 제도 시행에서 기대하는 효과와 일치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찬성 의견이 대부분임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56%)에 달했는데,향다만 규제의 완화보다는 강화 쪽 의견이 컸다.
개선 방안(2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39%) △‘탈세 방지방안 마련’(38%)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34%)이 그 다음이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5%였다.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적용 범위 확대’등 좀 더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AIMM 조사는 제한된 기간 내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신속히 도출하기 위해 출시 전·후 신차의 인지도,향관심도,향구입의향을 주간 단위로 측정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