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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서현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카지노 하는 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에 대납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또한 이 대표가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카지노 하는 일북측으로부터 의전 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그 외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반면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와 무관한,카지노 하는 일쌍방울 그룹의 독자적인 대북사업 추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두 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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