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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참의원(상원)으로 넘겨져 오는 23일 종료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정치자금 모금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액을 현재 '20만 엔(약 176만원) 초과'에서 '5만 엔(약 44만 원) 초과'로 낮췄다.
자민당은 '20만 엔 초과'에서 '10만 엔 초과'로 내리는 안을 냈으나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면담을 통해 공명당 주장을 받아들여 기준을 강화했다.
당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일본유신회 요구를 수용해 1건당 50만 엔(약 440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도 10년 뒤 영수증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기업과 단체 헌금 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면서 참의원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내각은 비자금 스캔들로 반년 넘게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4월 치러진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데 이어 지난달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마저 지면서 연전연패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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