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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공급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 가구 넘게 공급된다.도심 속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5만 가구 이상 짓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역동 경제 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 공급 대책이 포함됐다.정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장기 민간 임대 모델을 내놓기로 했다.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등 전문화된 대규모 임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얘기다.내년 시범단지 사업을 시작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임대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 임차인의 주거 안전성을 키울 계획이다.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무 임대 기간에 임차인이 바뀌면 임대료‘5% 증액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임대 운영의 걸림돌로 꼽혀온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과법인세 등의 합리화도 검토한다.현재 수도권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등록 매입임대주택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 투자를 제한한 규정도 손보고,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장기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발표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도 늘린다.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2035년까지 도심 내 공공 임대주택을 최대 5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오는 9월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범사업(10곳)에 들어간다.
정부는 노후 주민센터나 파출소,세무서,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과폐교,공공기관 사옥 등을 재건축할 때 생기는 여유 공간에 임대주택을 선보이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최대 용적률 건축 허용,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과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융자 지원,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과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