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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인터뷰
의대생 집단행동 110일째…증원 마무리에도 '복귀 요원'
"증원을 이유로 한 학업 중단?유례없는 사다리 걷어차기"
"교육과부하 피해,몬테네그로 카지노스스로에게 돌아와…복귀해 의견내야"[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할 명분과 실익이 전부 없어진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4월20일까지 전국 의대생 중 55.6%(1만8793명 중 1만626명)가‘유효’휴학계를 제출했다고 최종 집계했다.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자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휴학계 제출·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동참한 의대생이 전체 97.26%(1만8837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1학년1학기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휴학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학생들이 특정 직역의 교육생 신분인 의대생들이 증원을 이유로 교육현장을 떠나는 일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했다.그는 “의대생들은 교육받는 학생”이라며 “교육생 숫자가 늘어남을 이유로 교육 현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본인들이 의사 되는 길에 들어섰다고 남들이 의사 되는 것을 제한하는‘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덧붙였다.전공 인력 배출과 이를 위한 학과 증원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을뿐더러,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내년도 의대 증원도 확정돼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지속했을 때 얻을 실익도 없게 됐다”며 “그럼에도 수업을 거부하는 건‘떼쓰기‘어린아이 밥투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각 대학에 승인 통보했다.대학들은 이를 토대로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실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요원하다.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의대협과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의대협은 “의대 증원(백지화)은 대정부 요구안의 1개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교육부는 (증원 백지화가) 학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보이는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발표한 8대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이 발표한 8대 대정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정부의 대국민 사과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중대 의료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 합의체 구성 △합리적인 수가 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정 교수는 결국 수업 미복귀로 인한 내년도 의대교육 현장의 과부화가 의대생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그는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이참에 쉬어가자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신입생들은 내년도 증원된 인원과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해 교육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교육 현장의 혼란·불편은 의대생들 스스로와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의료계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생들이 학업에 임하며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정 교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 아닌 명분 없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당근책을 내놓았음에도 대화에 임하지 않은 것은 의대생들이다.공은 그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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