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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은 40대 여성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가 사회서 격리됐다.이 여성은 마약류 범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붙잡힌 후엔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또 범죄수익 838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시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의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과 인천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봉투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홀로 또는 공범과 7명에게 필로폰을 직접 팔거나 텔레그램에 마약 사진,풀럼 대 맨유판매가격 등을 게시해 광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주기도 했다.
A씨는 19세부터 유해화학물질·마약류 등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는 등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풀럼 대 맨유마약류 범죄로 구속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는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다수에게 판매하고 제공하는 등 유통에 깊이 관여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거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크게 협조해 마약사범 체포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형량을 줄였다.
다만 1·2심 법원은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8년 3∼10월 7차례에 걸쳐 지인을 통해 의사 C씨에게 편지를 보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교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처방전을 발급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