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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적용
음주 수치 특정 실패… 음주운전 불기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현실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김호중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를 면했다.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나머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스포르팅 대 산타 클라라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결국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스포르팅 대 산타 클라라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당초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로 봤다.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그는 열흘간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이후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