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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서 91조 빌린 정부…한은 총재 “재정비용 줄이는 효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 부족을 겪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 일시 대출 제도로 총 91조6천억원을 빌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총재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커즌스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비슷한 취지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세수 부족 시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재정증권 발행으로 할지 통안증권 발행으로 할지는 국회에서 정해줄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에서 금통위원들의 많은 재산이 대중을 위한 통화정책 결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재산이 많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이나 불법으로 재산을 많이 축적한 게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통위원 평균 재산이 54억원으로,커즌스평소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동산·금융·증권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도 많았다는 뜻"이라며 "이분들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할까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재판,커즌스판결문도 다 공개되고 국회도 생중계된다"며 "하지만 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은 마음대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 역시 금통위 회의록에서 개별 위원의 의견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실명 공개의 장단점이 있다"며 "실명을 밝히면 자유롭게 의사를 발언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의결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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