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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7.8%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위원회,2015 한일 야구공익위원 대신 정부위원 포함돼야"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편의점,2015 한일 야구카페,2015 한일 야구미용실 등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낮은 노동 강도로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입니다.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소공연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87.8%의 소상공인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미용실,2015 한일 야구편의점,2015 한일 야구PC방 등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힘들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그에 비례해 노동 생산성이 낮은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또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만이라도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며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올해는 반드시 이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 적용을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도 촉구했다.그는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을 표방하며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책에서도 한발짝 물러서 있는 양상"이라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결정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이 진행한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동자·사용자·정부위원으로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6%로 절반이 넘었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면 차라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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