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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 복귀 위한‘학사운영 가이드라인’마련
이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의대생들의‘집단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학 일각에서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든 누장이 나오지만,레버쿠젠 대 헤켄교육부는 법령상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 명령,레버쿠젠 대 헤켄정원 감축,레버쿠젠 대 헤켄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대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이나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레버쿠젠 대 헤켄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설명했다.
반면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