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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
이복현 “정파 논쟁 대상 돼선 안돼”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16개 증권사(미래·NH·한투·삼성·KB·신한·메리츠·하나·키움·대신·교보·한화·카카오·토스·제이피모간·UBS) 최고경영자(CEO)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성장의 용광로가 서서히 식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전문가 집단인 증권업계에 요구되는 역할은 자본시장에서 혁신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케 해 혁신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투자자가 과실을 최대한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스포츠 베팅 이기는 법상속세 완화,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및 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제가 강조해왔던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우리 모두가 탑승하고 있는‘대한민국 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스포츠 베팅 이기는 법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어쩌면 실리콘밸리식‘Move Fast & Break Things’(무언가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구호)가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증권업계의 혁신과 창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헙자본 공급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등 4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이 원장은 “시장은 AI(인공지능)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에 환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혁신기업이 왜 나올 수 없냐고 반문한다”며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업계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핵심공급자(Core Provider)’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에서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어려워 내년에 바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표명했다.이에 보완 후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CEO들 사이에서 다수 제기됐고,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CEO들은 밸류업 관련,스포츠 베팅 이기는 법기업들의 프로그램 동참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상속세·법인세·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서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