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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청약통장 한도가 4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공공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5억 로또'라고 불리며 300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
일반공급 물량에 당첨되기 위해선 청약통장에 2,550만원 가량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이 월 1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는 지난 1983년부터 변동이 없었는데,41년만에 월 25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가 갈리는 공공분양의 경우 더 빨리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됩니다.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통장이 모든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만능 통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새로 늘어난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개편을 포함한 32개 규제 개선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대폭 줄어듭니다.
시세의 70%로 분양하는 대신 LH에만 되팔아야 하는 나눔형 뉴홈도 최소 거주 의무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지만,2023 여자 월드컵 예선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공공분양을 늘리고 청약통장 한도를 늘려 봤자 저축총액으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전체 주택 공급량에서 (공공이) 해결하는 게 10~20%밖에 안 됩니다.그러다 보니 민간에서의 공급이 필요한데,2023 여자 월드컵 예선민간은 결국 수익성이 중요하잖아요.적정 마진이 안 나와서 리스크 회피 전략(공급 축소)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정작 들어갈 집도 없는데 돈만 묶이는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노수경,CG: 차은지·김민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