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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강원랜드 룰렛 배당이는 은행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라임 사모펀드와 홍콩H지수 ELS 등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우리은행의 100억 원대 횡령 사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원의 잘못된 인식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준법과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 활동에 깊이 스며들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위험 관리는 소홀히 해도 우대받는 성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은행 임직원의 위법 행위로 대규모 불완전 판매나 금융사고가 생기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른 엄정한 조치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조직 문화를 바꾸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급증세로 돌아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리와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 뇌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강원랜드 룰렛 배당PF와 관련해서는 조기 정상화를 위해 보험권과 함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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