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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취소 사유,게임하는인기 룰렛법리적으로 잘못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뉴스1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3년간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사업성보다는 고객 경험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취소 사유는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상원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8㎓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SK텔레콤,게임하는인기 룰렛KT,게임하는인기 룰렛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해당 대역을 포기한 이유는 사업이 없다는 것"이라며 "28㎓는 사업성 있는 주파수라기보다는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년 투자를 전제로 해당 대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서 대표는 "신한투자증권,게임하는인기 룰렛더존비즈온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앞으로 3년간 투자를 진행,게임하는인기 룰렛기술이나 설비 측면에서 성장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경기 화성시을)이 "(사업성이 낮으니) 기지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싸게 임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전국 단위로 로밍 중이고 기술 혁신과 투자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날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한 과기정통부를 비판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필요서류 제출인 5월7일까지 약속한 2050억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은 것과 주주 구성이 달라진 점을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 대표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했다.그는 "자본금 요건이 법령사항에 없는 만큼 위법하지 않다"며 "부속 서류,게임하는인기 룰렛정관 등 모두 이용계획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만 가지고 2050억이 서류 제출일까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없는 규정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