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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폐막일에 주요 결정 요약문…세부 방안 공개는 몇 달 뒤에 나올 듯
베이징시,드론 비행 금지 등 보안 강화…인터넷 콘텐츠 단속에도 신경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시진핑 3기’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할 중국공산당 '3중전회'가 15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막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는 이날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초안을 설명했다.
3중전회는 오는 18일까지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시 총서기 주재 아래 비공개로 열린다.
관례대로라면 폐막일 주요 결정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건이 발표되고 이로부터 며칠 뒤에 결정 내용 윤곽을 보여주는 전체 문건이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세부적인 개혁 방안은 다시 몇 달 뒤 구체적인 정책과 향후 5개년 계획이 공개돼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는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중국 당국이 내놓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강조돼온 첨단 산업 주도‘신품질 생산력’이나 인공지능(AI) 육성 정책인‘AI+’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 구호로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육성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전국적인 주택 재고 해소와 재정 지원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세제 개혁을 포함한 지방정부 부채 경감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력한 반(反)부패 사정으로 지난해에 실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 등 군부 인사들의 후속 인사 조치와‘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상징 인물이었지만 비슷한 시기 낙마한 친강 전 외교부장의 거취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크다.
3중전회 기간 베이징시는 보안을 강화한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날부터 18일까지‘저만소’(低慢小) 항공기구를 이용한 각종 스포츠와 오락,광고성 비행 활동을 금지한다는 통지문을 최근 발표했다.저만소 항공기구는 비행고도 1000ｍ 이하,2014 브라질 월드컵 득점비행속도 시속 200㎞ 이하,레이더 반사면적 2㎡ 이하 항공기구를 말하며,주로 경량 항공기와 글라이더,2014 브라질 월드컵 득점열기구,드론 등을 가리킨다.
이에 앞서 중국 인터넷 규제당국인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이달 초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인터넷 콘텐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5년 임기 내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중 세 번째인 3중전회는 그간 개혁·개방과 경제 정책 청사진을 선보이는 행사로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어왔다.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관례대로라면 20기 3중전회는 지난해 가을께 열렸어야 했지만,2014 브라질 월드컵 득점최근 정치적 관례가 잇따라 깨져온 흐름 속에 실제 개최는 반년 넘게 늦은 올해 7월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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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브라질 월드컵 득점,기재부는 “현재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