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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여부 의료대란 매듭에 중요"
박단 "정부 입장 변화 없인 대화 무의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불참해)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에 가장 중요한데 박 비대위원장은 4월 이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문회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참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꾸린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되지만,풀럼 대 리즈 유나이티드이미 대통령까지 만났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지금 추가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사항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전 의원은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의협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풀럼 대 리즈 유나이티드그럴수록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후에라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법사위가 열리면 장관은 나오지 않아도 대법관 신분인 법원행정처장은 계속 나왔다"면서 "대법관이 보기에 국회 원 구성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관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나오지 않는 것이 적법하냐,풀럼 대 리즈 유나이티드합당하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