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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토론회
승용차 보다 낮은 전용차로 버스 주행 속도 지적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미국 슈퍼볼 복권 당첨금버스우선정책 전환 요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28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모습.2024.03.28.[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 20년을 맞은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증가,미국 슈퍼볼 복권 당첨금교통분담율 하락,미국 슈퍼볼 복권 당첨금승용차 보다 낮은 전용차로 버스 주행 속도 등 여러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28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모습.2024.03.28.](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1/NISI20240328_0020283898_web_20240328161929_20240701153919763.jpg?type=w647)
대한교통학회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황보연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는 "준공영제 검토가 본격화된 2002년 서울은 승용차가 도로의 72%를 점유하며 교통 혼잡의 주원인으로 작용했으며,교통혼잡비용은 연간 5조원에 달하는 등 과포화로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중교통수단분담율이 2014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승용차 통행이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가 하면,전용차로 버스통행속도가 승용차 통행속도보다 늦어져 버스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2007년 22.3㎞/h였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속도(당시 승용차 도심속도 14.4㎞/h)가 2022년에는 17.2㎞/h까지 낮아져 승용차 도심 속도 19.2㎞/h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요금인상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황 교수는 "2030년 대중교통분담율을 75%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이 시급하다.차량운행제한,교통유발부담금,주차요금 인상 등 승용차 수요관리를 통해 버스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도로용량을 고려한 버스노선 배정,대중교통 우선신호 도입,중앙차로 BRT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용량을 고려한 버스노선배정 및 대중교통우선신호 도입으로 중앙차로 버스우선권 보장 및 운행속도를 향상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요구되는 지속가능 도시교통전략의 핵심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라며 "서울시민이나 교통전문가 모두 지지하는 버스 우대정책을 강화해 앞으로 승용차 이용 급감 추세가 지속되도록 철학과 인식,발상법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그는 "감차를 통한 재정지원금 감축 방안은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의 지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문가들은 서비스 평가제도의 현실화와 서비스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회사의 퇴출 및 해당노선의 노선입찰제 시행을 통한 M&A 유도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1/NISI20240701_0001590294_web_20240701152825_20240701153919766.jpg?type=w647)
주제발표에 이어 손의영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명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서울 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서울 버스의 향후 발전 방향은 24시간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심야 이동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기차,자율주행,공유교통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중교통,특히 노선 계획이 유연한 버스를 근간으로 한 서울형 MaaS 체제를 구축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원 한국YMCA연맹 실행이사는 "서울버스 개혁을 계기로 버스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질적 수준이 향상됐고,통합환승할인 등 교통복지와 교통정의의 개선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20년이 경과한 지금 버스 개혁 당시의 변화의 역동성이 이어지지 못해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대중교통 체계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 변화와 직접 지원이 필요하며,버스회사 경영혁신과 경쟁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패널티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손의영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노선 신설 및 폐선,배차간격,미국 슈퍼볼 복권 당첨금1일 대당 보조금 등에 대한 버스 서비스기준을 설정해 노선별 카드 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으로 버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명목적으로는 표준운송 원가정산 시스템이지만 전체 운송원가의 80%에 달하는 인건비와 유류비를 실비(실제 비용) 정산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실질적인 표준원가로 대체해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