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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투입한 재정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126개 사업 가운데 27.8%인 35개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판정을 받은 사업은 53%인 67개였고,로또카페규림'우수' 평가 사업은 24개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노후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을 신축,로또카페규림증축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이 48.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재정사업의 경우 개선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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