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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대표와 함께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받은 직원 3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권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혐의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속사 직원은 수면 장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스틸녹스정은 수면제의 한 종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평택역 로또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가수 이선희씨의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2022년부터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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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 로또,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공무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