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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부실 수사’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량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결국 경찰은 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시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추정해 김씨 혐의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김호중)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이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며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제외했다.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온라인 무료게임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경찰 안팎에선 “이게 무슨 망신이냐” 같은 말이 나온다.한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입증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애초부터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55)씨는 2016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9시간 뒤 경찰에 출석했다.2018년 법원은 그의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도주에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판결에서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온라인 무료게임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관련해‘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한 법조인은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본 국민들은 당연히 이를 학습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한 뒤 도주하거나 도주 후 술을 마셔서 음주 시점을 흐리는 행태가 만연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일부 시민들은 “결국 김호중 수법이 통했네” “음주운전으로 사고쳐도 일단 도망가면 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이 과정에서‘운전자 바꿔치기‘술 다 깨고 다음 날 음주 측정 받기’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커졌다.
김씨는 사고 이후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구입하기도 했다.한 변호사는 “사고 이후 맥주를 마셨다는 식으로 진술하기 위한 일종의‘위장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호중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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