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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1-1단계 2구역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 대상
사업자‘HDC현대산업개발’에 450억원 특혜 우려
해수부 “해당 구역은 사업 완료 상태,클락 한 카지노협의 어려워”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1-1단계 1·2구역 모습.조병석기자 
① 해수부,감사원 특혜 지적에도 반영 불투명
‘우려’가‘현실’이 됐다.
인천 항만업계와 지역사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에 맡기면 특혜와‘해피아’문제,부동산 투기,클락 한 카지노공공자원의 사유화 등의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이 같은 특혜 우려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특히 해양수산부는 또 다른 민간사업자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협상을 하고 있어 특혜 재발 우려까지 나온다.본보는 국가의 물류 거점인 인천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실태를 점검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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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의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해수부의 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인천신항 배후단지개발사업 1-1단계 2구역 감사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산)과 조치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산이 해수부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해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고,사업비에 취득세를 포함시켜 총 450억여원의 특혜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배후단지를 개발하면서 투입한 비용만큼 준공 뒤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형태다.잔여 토지는 국가로 귀속,클락 한 카지노공개입찰로 제3자에게 매각된다.그러나 현산은 민간사업자가 잔여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매도청구 제도를 통해 총사업비로 취득하는 13만㎡보다 약 4배 많은 51만㎡의 잔여토지를 매도청구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했다.민간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땅을 사 제3자에게 매각,차익을 얻는 특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규모의 잔여 토지만 매도청구하는 등의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조치했다.또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라고 조치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치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현산이 수백억원을 손해 보는 실시협약 변경 가능성도 크지 않을뿐더러,클락 한 카지노해수부 입장으로서는 법적 분쟁에 가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먼저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행정 행위를 한 관계자 처벌을 선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만,어디서도 책임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수부는 민간과 한 협약을 놓고 소송을 하면 불리할 것으로 알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특히 현재 GS컨소시엄과 협상 중인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민간개발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산이 사업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전체를 공기관이 매입해 개발하는 것”이라며 “또는 잔여부지 전체를 공용 및 공공용으로 지정해 현산이 매도청구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할 사업은 감사 취지에 맞추겠지만,이미 사업이 끝난 현산 구역은 감사원의 취지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른다”며 “민간 협약으로 이뤄진 사업은 협약 상대자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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