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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카지노 존 김민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과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먼저,카지노 존 김민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내년에는 2.1명까지 축소하는‘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기요양 수가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해 이 같은 계획을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각 기관에서 인력 수급에 문제 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2.3:1의 인력 배치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외국인 유학생(D-2)과 졸업생(D-10) 등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하면 특정 활동 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또,카지노 존 김민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하기에 앞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복지부는 가입자 보험료와 국민의 세금,카지노 존 김민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운영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유니트’로 묶어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수급자가 낙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을 설치해주는‘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추진 계획 등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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