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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자회견서 밝혀
지난 4일(현지 시각)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성공시키며 새 총리가 된 노동당 당수인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는 취임 첫날인 6일‘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해당 정책은 전 정부인 보수당이 실시한 대표 정책이다.
BBC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끝났다(dead and buried)”며 “보수당 정부가 만든 술책(gimmick)을 종식하겠다”고 했다.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은 전임 보수당의 리시 수낙 총리가 불법 이주민 증가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표 정책이다.소형 선박을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오는 이주민을 영국 대신 르완다로 보내겠다는 것이 요지였다.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인권 침해,로또 복권 사는법국제법 충돌 문제가 불거졌고 스타머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스타머 총리는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으론 불법 이민자를 막을 수 없다”며 “소형 선박으로 영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는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이와 관련해 스타머 총리는 국경안보본부를 신설하고 국경을 통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위해 약 3억1000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됐다.이 제도를 폐지하는데 들어갈 재정적 영향,로또 복권 사는법납세자가 부담할 비용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BBC는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추방 대상인 5만2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편,로또 복권 사는법스타머 총리는 이날 첫 내각 회의를 주재했고 7일에는 영국 4개 구성국인 잉글랜드,로또 복권 사는법웨일스,로또 복권 사는법스코틀랜드,로또 복권 사는법북아일랜드를 방문할 예정이다.8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참석해 국제 무대에 데뷔한다.새 의회의 공식 개원식은 오는 17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