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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부진에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빚 갚을 능력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지역신보 대위변제액 현황’을 보면,카르페 토토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1% 급증했다.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소상공인의 은행 빚을 보증을 선 지역신보가 대신 갚는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이번 상반기 증가 추세라면 올해 연간 단위 대위변제액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신용데이터의‘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카르페 토토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누적된 경영난으로 한계 상황에 몰리면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도 늘고 있다.지난 1∼5월‘폐업’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늘었다.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퇴직금’성격의 공적공제 제도인데,카르페 토토퇴직금을 깰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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