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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이 오는 18일 정식 발효돼 앞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EU 시장 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규정은 EU가 2019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생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유심 슬롯 수리 비용식품 등을 제외한 EU 시장에서 출시되는 모든 물리적 품목은 내구성,수리 용이성,유심 슬롯 수리 비용재활용 가능성,탄소발자국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또 이러한 정보를 담은 디지털제품여권(DPP)을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벌금 혹은 퇴출 등의 제재가 주어진다.
EU는 추후 품목별로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며,유심 슬롯 수리 비용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우선순위 품목군으로 제시된 철강,유심 슬롯 수리 비용타이어 등을 중심으로 본격 적용해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추후 제정될 EU의 품목별 이행규칙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요 원자재·부품의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2026년부터 의류·신발에 적용되는 미판매 제품 폐기금지 의무가 전자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석 무협 연구원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업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면서도 "재제조,유심 슬롯 수리 비용재활용 등에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한다면 경쟁 기업보다 유리하게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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