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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내달 초 전망
서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진행한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청문을 마친 뒤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은 오후 2시 30분 시작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스테이지엑스가 법인 설립일인 지난달 7일까지 주요 주주들로부터 20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점이 취소 이유였다.
서 대표는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원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며 “등록제라는 취지 하에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잘 소명됐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 바 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후보 자격 취소 발표 이후 청문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한 후 행정적·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서 대표는 “(청문)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청문 주재를 맡은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변호사뿐 아니라 기업 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충분히 많이 들었다”며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은 정부의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드퀘5 카지노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뤄졌다.
제4이통 후보 자격 선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내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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