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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주주 배당소득세 5% 낮춰
연 2400만원땐 세금 20만원 줄어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국회 문턱 넘을수 있을지가 관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이 배당금을 늘리면 법인세를 깎아주고,분리과세를 통해 투자자의 실질 배당 소득을 늘린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는 각각 2배 이상 늘리고,슈퍼 슬롯 프로모션국내투자형 ISA의 비과세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5배 확대한다.각종 세제혜택으로 투자 유인을 높여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밸류업 세제방안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세제지원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 밸류업 가속화에 방점이 찍혔다.미약한 주주환원율을 개선해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한국의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6.7%)에 비해 2.3분의 1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그 배경이다.
우선 정부는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등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 공제를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 등의 형태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주주환원 금액에 대해 5%만큼의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저율 분리과세를 받도록 한다.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개인주주의 과세율은 현행 14%에서 9%로 낮춘다.2000만원 초과 개인주주의 경우 25% 세율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다.배당소득이 연 2400만원이라면 세금 20만원이 줄어든다.
상속세·증여세 부과 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한다.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현행 중소·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 늘릴 계획이다.
ISA의 납입·비과세 한도도 각각 현행 연 2000만원,200만원에서 4000만원,슈퍼 슬롯 프로모션500만원으로 늘린다.특히 국내투자형 ISA의 비과세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5배 늘릴 계획이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재추진하는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지배구조도 손본다.기회 유용 금지 등을 통해 이사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한다.주총 기준일 효력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내실화하고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한 규제 손질에도 나선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5조원) 등을 개편한다.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대기업집단 지정시 발생하는 지원 축소·규제 부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슈퍼 슬롯 프로모션내년 상반기 중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시드·엔젤투자에도 5.8%로 낮은 국내 기업의 엑시트 성공비율을 끌어올리고,중소기업을 위한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출자규제 개선,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등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지역 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을 지원하는 등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슈퍼 슬롯 프로모션유망 중소기업 육성안도 마련한다.
그러나 역동경제 로드맵의 목표 설정이 다소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가 제시한 역동경제 비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등 '뜬구름 잡기'에 그쳐서다.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각종 OECD 평균 지표들이 변동할 여지가 있을뿐더러,인구·산업 구조 변화 전망에 대한 예측 노력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국회 설득도 숙제다.정부가 제시한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법 개정이 다수 필요한데,여소야대 구조의 현 국회에서는 역동경제 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조건인 법 제·개정이 사실상 어렵다.금투세 폐지나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은 현재 야당에서 반대 의견이 강하다.올해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한시 상향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는 결국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단순히 투자자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데 중점을 두면 안 될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해 금융배당 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다.기업에 투자하는 내국인들이 외국 투자나 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유인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400만명의 소액주주가 찬성하는 금투세 폐지 등 정부안을 야당에서 무턱대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모두 될 수 없겠지만,슈퍼 슬롯 프로모션합리적 타협이 가능한 수준의 정책들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최상현·이민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