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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
대중 수출 비중 22.2%…30년 새 7배↑
미국·유럽 등 대중 수입 커져 제조업 생산·고용↓
"중간재 위주 韓,긍정 효과 우위지만 향후 불투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도 대중국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이는 각국의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중국산 수입품이 국내 생산제품을 대체하면서 해당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실제로 미국과 유럽(영국,프랑스,독일 등)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5년 대비 75% 내외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진 대중국 수입 증가가 지역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이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7.2%로 미국(31.6%),유럽(39.6%),일본(39.0%) 등에 비해 높고 최종재 수입은 적은 편이다.
값싼 중국산 중간재 투입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으로 제조업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실제로 대중국 수입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는 1995~2019년 누적 6만6000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경남,인천,광주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한은은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상호보완적 교역관계를 구축했지만,앞으로는 최종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예림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과장은 “최근 알리,로또복권 인터넷 구매 수령테무,쉬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거대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서비스 확장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상품 대신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접근도 쉬워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을 중심으로 중간 투입물을 주로 거래해 온 기존 교역구조와 달리 소비자의 직접 구매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의 주요 구매 품목은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중간재가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최종재 중심이라는 점에서 중국으로부터 최종재를 주로 수입하는 미국,로또복권 인터넷 구매 수령유럽 국가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생산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은은 대중 의존도가 높은 현재 수출·입 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장과 공급원을 개척하고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다변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또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중국과의 제조업 기술력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 개발(R&D) 노력에도 한층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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