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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뒤집기 쟁점 판단 하급심에 넘겨서 대선 前 재판 희박해져
재임 중 행위에 포괄적 면책 부여,파나티나이코스 대 올림피아코스 라인업권한 남용 악용 우려도 거론
트럼프 1기 때 보수우위 확고해진 대법,파나티나이코스 대 올림피아코스 라인업거푸 트럼프에 유리한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02/AKR20240702006100071_03_i_P4_20240702054017985.jpg?type=w647)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긴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결정이 미국 정가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 중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고,그 외 '공적(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범죄 사실 중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은 '절대적 면책'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2021년 1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책이 추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행정부의 권위와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결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그 외 행정부 밖의 인사들과 관련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능 범위 안에 있는 일로 깔끔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기소가 절대적으로 면제되는 행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일로 해석된다.
특검이 대선 뒤집기 모의와 관련한 유력 증거로 간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 당국자 간 논의 내용이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엄밀히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뒀지만,미 대선이 11월5일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선물을 안긴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대법원으로부터 사안을 넘겨 받게 된 하급심 법원(워싱턴 D.C.연방 항소법원 재판부)이 이 같은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트럼프의 혐의 사실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는데 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본안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은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 주장을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제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고 환영하고,파나티나이코스 대 올림피아코스 라인업민주당 의원 등은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공소 사실 중 일부는 '면책 대상인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 사안을 보는 유권자들의 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건의 형사 기소 건 가운데,파나티나이코스 대 올림피아코스 라인업유죄 평결이 내려져 오는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관련 회사 서류 조작 사건만 사실상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로 남은 형국이다.
나머지 조지아주 법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과 플로리다주 법원이 관할하는 기밀자료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실질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번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청신호를 켜 준 차원을 넘어 현재 대선에 도전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미래의 미국 대통령에게 퇴임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면책이 인정되는 "공적 행동"의 범위가 포괄적이기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제도적 견제 수단이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27일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극도로 부진한 성과를 거두면서 기세가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이 현실화하면 기존 제도와 법적 제한을 우회해가며 '목표'를 달성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질주 본능'이 이번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소수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면책하는 것은 대통령직이라는 제도를 개조하는 일"이라며 "그것은 우리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비 실(Navy Seal·미 해군 특수부대) 팀6'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면책,파나티나이코스 대 올림피아코스 라인업사면 대가로 돈을 받아도 면책된다는 것"이라고 SNS에서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이 섬기는 국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고 짚은 뒤 "(앞으로) 모든 공적 권력의 사용에 있어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며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잇단 보수 판사 기용으로 인해 6대3의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잇달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족쇄를 풀어주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지난 3월,파나티나이코스 대 올림피아코스 라인업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연방 업무를 맡기 위해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자격 박탈은 각 주의 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02/AKR20240702006100071_02_i_P4_20240702054018004.jpg?type=w647)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