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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단계적 개선 추진
샌드박스 통해 금융권 AI 활용,SaaS 이용 확대 허용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4.8.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사의 내부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의무화 규정'의 종언을 고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클라우드,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 대 벨라루스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AI 등 급변하는 IT 환경하에서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화 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망분리 의무화 규정은 금융권의 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라며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 대 벨라루스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김 위원장은 "일시에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시급한 것은 규제특례(샌드박스)로 해결하고 이후 특례 확대,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 대 벨라루스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법체계 마련 등의 후속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개선 1단계에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사의 생성형 AI 사용 허용,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 대 벨라루스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프로그램(SaaS) 활용 범위 확대,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 대 벨라루스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연구·개발 망분리 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융보안법을 제정해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