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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출범 4년’성과 발표…매주 2건꼴 특례승인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규제특례 누적 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이다.기업의 접근성 향상 및 밀착 지원을 위해 기업 전담 1대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카지노 존 잘 살아2022년 103건,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승인건수는 총 405건에 달한다.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건수의 32%에 해당하며 매주 2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출시를 통해 1찬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매출이 5천100억원 증가했으며,5천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 344건,임시허가 43건,카지노 존 잘 살아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가 85%의 비중을 차지했다.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중견기업 48건,대기업 72건으로 중소기업이 68%,카지노 존 잘 살아대기업이 18%를 차지했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혁신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다했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로 나타났다.부처별로 승인건수를 살펴보면 식약처 122건,국토부 86건,카지노 존 잘 살아복지부 62건,산업부 51건,농림부 29건,카지노 존 잘 살아행안부 26건,개보위 24건 순이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꼽았다.
한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 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4개 법령 규제특례를 받은 다규제 과제였던 자율주행로봇도 올해 4월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법령들의 정비가 일단락됐다.실증사업이 종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있다.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이 넘어감에 따라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특례기간 만료가 예정된 과제들은 집중 점검‧관리하고 부처에 법령정비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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