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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3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법무부 제공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중재판정부가 한미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했다.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선 정부가‘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하고 투자자와 및 투자와의‘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이 건에서 문제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반면 중재판정부는 이를 정부 조치로 판단했다.또 이 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과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다.
이 외에도 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는데,오션 카지노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선 운용역일 뿐 실제 자산은 케이먼 펀드(케이먼제도 국적)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청구인 적격이 없는데도 중재판정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