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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7개의 무료 온라인 슬롯 머신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7개의 무료 온라인 슬롯 머신위증교사,7개의 무료 온라인 슬롯 머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7개의 무료 온라인 슬롯 머신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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