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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74)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고지,fc 서울 대 포항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고,fc 서울 대 포항자고 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강간죄는 될 수 있으나 강간살인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권하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fc 서울 대 포항허공에 헛손질을 하는 등 의식이 흐려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재차 강간을 위해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먹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이는 미필적 고의"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씨는 "단기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위험하단 걸 알아 조금씩 나눠준다는 게 많은 양이 됐다"며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 수면제를 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씨(58)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기간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fc 서울 대 포항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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