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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보듬는,공정하고 정의로운,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펼칠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세입징수기관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세청장이 된다면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과학세정△국세청 본연의 역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강 후보자는 "편안한 납세환경부터 조성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 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며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무 컨설팅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고,해외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선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사업자의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 후보자는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해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며 "다만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하시는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 생각하고,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레고 페라리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서,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과학세정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강 후보자는 "AI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헤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해 나가겠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을 전면 자동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조직 운영에 대해선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조직이 되도록 이끌어 보겠다고 피력했다.
강 후보자는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보다 진솔하게 소통함으로써 직원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국세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국민께서 내주시는 세금 한 푼,한 푼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특히,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려면,이를 집행하는 국세청이 국민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청년 시절부터 간직했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에 더해,레고 페라리그동안 고민해온 국세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하나 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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