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축구협회 도박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환자 몸에 고정된 피주머니를 다시 부착하는 작업도 의료행위로,축구협회 도박간호조무사가 혼자 수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축구협회 도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 씨는 지난 2019년,축구협회 도박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의사에게 보고하고 실과 바늘을 이용해 재부착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A 씨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짓는 작업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