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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스트럽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추진
전기차 폐차 때 '배터리 검사' 의무화
상등급 배터리는 재제조에 활용 가능
폐차 소유주도 배터리 제값 받기 유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가‘사용 후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그간 전기차 배터리를 바꾸려면 무조건 비싼 신형 배터리를 써야 했지만,앞으로는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전기차주가 폐차 시 받는 배터리 가격도 등급을 산출해 제값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해 공개한‘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방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는 계획이 담겼다.차주나 보험업체,스트럽차량 제작사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제거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검사소에서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평가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성능과 안전성,스트럽각종 정비·검사·리콜 이력을 확인해 배터리의 등급을 매긴다.
가장 높은‘상등급’을 받은 배터리는 재제조에 쓸 수 있다.전기차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해서 다시 전기차 배터리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지금까지는 재제조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은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차량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신형 배터리를 사야 했다.성능평가가 이뤄지면 비싼 신형 배터리와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
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 '제값' 받기 유리
만약‘중등급’평가를 받으면 재사용 배터리로 분류된다.상등급 배터리처럼 재조립이 가능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가 필요한 부문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다만 전기차 배터리로의 재사용은 불가능하다‘하등급’을 받은 재활용 배터리는 폐기물로 여겨져 파·분쇄가 이뤄진다.이를 통해 리튬,스트럽코발트,스트럽니켈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한다.
폐차 소유주의 경우 적정 배터리 가격을 받는 데 유리해진다.현재는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주는 최소한의 금액만 보상받는다.하지만 성능평가가 의무화되면 배터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폐차 비용과 보상비용을 따져볼 수 있다.
정부는 배터리 제조사들의 재생원료 사용도 지원하기로 했다.배터리 제조사들은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법에 따라 2031년부터 반드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 하등급 배터리 활용이 필수적이다.이후에도 해외에서 고가의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스트럽정부는 국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인증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가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기대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배터리를 제거하면 무조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 폐배터리로 간주해 활용이 어려웠다”면서 “성능평가가 이뤄지면 일종의 새로운 부품으로 판단돼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