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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지난해 1년간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올 들어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급증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1억6862만79건(신고 1억6858만9656건,탐지 3만4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9549만8099건(신고 2억9488만932건,탐지 61만7167건)으로,올해 스팸 건수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은 것이다.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4015건으로,켈리베팅법지난해 월 평균 건 수(2462만4841건)대비 36.9% 늘었다.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연도별로 △2021년 4491만2292건(신고 4395만4091건,탐지 95만8201건) △2022년 3877만2284건(신고 3797만7382건,탐지 79만4902건) △2023년 2억9549만8099건(신고 2억9488만932건,켈리베팅법탐지 61만7167건)이었다.지난해 특히 신고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전 기종에 대해 스팸수신차단 버튼을 상단 고정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신고가 편리해지자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문자에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 스팸 재난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정부는 대규모 스팸 재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방통위,개보위,수사기관 등이 함께 나서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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