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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841명 적발…불법 고용주 2063명도 덜미정부가 최근 77일간 합동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 9784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법무부는 12일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 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1만 756명,불법 고용주는 2063명이다.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도 적발됐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 중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 된 사람 외 444명은 범칙금이 처분됐으며 528명은 조사 중이다.조사 받는 사람들 중에는 마약·도박 사범 23명,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피의자도 포함됐다.정부는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고용주 총 2063명에게는 범칙금 약 100억원이 부과됐다.적발된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 중 3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만 3734명을 적발하고 2만 52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히고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불법체류 현황은 지난해 10월 43만명에서 12월 42.3만명,2024년 2월 41.9만명,페이코 룰렛 이벤트4월 41.7만명,6월 41.4만명으로 줄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와 경찰청,페이코 룰렛 이벤트국토교통부,페이코 룰렛 이벤트고용노동부,페이코 룰렛 이벤트해양경찰청 등이 참여 중이다.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2/0000852739_001_20240712112710243.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