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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 거듭 주장
언론계 “윤 정부 언론탄압에 날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둘러싸고 언론계 반발이 커지자,이 법안을 발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언론들이 또 난리네요’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언론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비판에 관한 자신의 입장과 구체적인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글에서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선 피해가 너무 크므로 이에 대해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 취지”라며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법은 가짜뉴스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에 해당하고,사실을 잘 모르고 쓸 경우는 피해갈 길이 있다”며 “다만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경우는 그만큼 책임을 무겁게 지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psg 대 fc 로리앙 라인업언론사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정정 및 반론 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지면에 같은 분량으로 싣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1면에 대문짝만하게 오보를 내도 정정보도는 보이지도 않는 지면의 한 귀퉁이에 낸다.이러지 말자는 것”이라며 “언론들에게 짧게 충고한다.가짜뉴스 쓰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률은 대기업 갑질,개인정보,psg 대 fc 로리앙 라인업하청기업 쥐어짜기 그리고 중대재해 특별법까지 다양하게 시행 중에 있다”며 “위의 법률 위반에 따른 피해보다 오히려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이미 20여개 법률과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언론만 빠져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는 정 의원의 징벌적 손배제 법안 발의 이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라며 비판 성명을 공동으로 낸 바 있다.언론단체는 지난 3일 성명에서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적 손배제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 스스로 악의적이라 규정했던 엠비시(MBC)의‘바이든-날리면’보도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비판 보도가 징벌적 손배제를 활용한 봉쇄소송에 짓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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