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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쌍둥이독박육아 엄마리츠 활성화 설명회
앞으로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으면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조달금리가 8~9%인 사업장에 모기지 보증이 들어가면 금리가 5%대로 떨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HUG는 이달 중 내규를 개정해 CR리츠가 사들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모기지 보증을 발급해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업계 관심이 쏠린 미분양 CR리츠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 제도다.
아울러 CR리츠로 매입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조사 결과 벌써 5000가구 규모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리츠를 활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소개됐다.토지 매입 자금(브리지론)을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업장의 땅을 리츠가 인수하는 방식이다.이후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한다.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과장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 약 2만7000가구 규모가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 시행업체 관계자는 이날 "현장의 브리지론 사업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업장을 빠르게 선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대환 처리하거나 기금 출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상생리츠 운영 방식도 논의됐다.특정 지역에 우선 공모를 허용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가령 중산층 장기임대 리츠와 데이터센터 리츠가 대상으로 거론된다.데이터센터는 통상 고압선이 지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 인근 주민에게 리츠를 우선 공모할 기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됐다.배당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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