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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종부세 폐지하면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 집중될 것"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천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총 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스페인 복권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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