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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 불안감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또는 '100%충전' 제한 강제 공개 법적 가능 여부 및 차주 반발 등도 걸림돌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막는 방안도 거론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 예방법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2024년 04월 12일 히로시마 도요 카프 요미우리 자이언츠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각 부처는 이틀 연속 회의를 갖고 다음달 초 발표할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대책에 대한 보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참여 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대책 회의를 여는 셈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다.
우선 논의되는 방안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이다.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2024년 04월 12일 히로시마 도요 카프 요미우리 자이언츠현대자동차는 9일 홈페이지에 선제적으로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다만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통상문제 비화 우려도 있다.
당분간 '100% 충전'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충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은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적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시행이 쉽지만 충전율이 제한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줄어 전기차 차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불이 났을 때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지하에는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다만 최근 건축된 아파트는 단지 내 지상으로 아예 차가 못 다니게 만들어진 곳이 많아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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