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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0곳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포포비치올해 1∼5월 50곳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다.한 달 평균 10곳의 공공기관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포포비치2021년 22곳,포포비치2022년 23곳,포포비치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어났다.올해의 경우 상반기 5개월 동안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200건이 넘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바 있다.지난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지만 정부 제재는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342만원으로 민간기업(17억6321만원)의 1.3%다.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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