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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마련… 하반기 '지주택 피해상담지원센터' 개설불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을 쓴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서울시는 사업 진행이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지원하고,918회 로또 당첨금액반대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기 전에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현재 서울 시내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피해사례집 발간,국토교통부 법 개정(구청장 직권해산 권한 부여) 요청 등 여러 방안을 추진했지만,법 개정 등에 앞서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918회 로또 당첨금액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매입 곤란,918회 로또 당첨금액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그간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처럼 성공 사례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이번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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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사업지 전폭적 행정지원… 도시계획 수립 후 조합원 모집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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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적법하고 원활하게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신속하게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선다.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20곳 내외가 갈등 요소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몰 기한이 지나는 등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 정리를 지원한다.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일몰 기한이 지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918회 로또 당첨금액조합원이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한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을 강화한다.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당초에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토록 한다.
또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명백한 동의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확보했음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동의 처리할 계획이다.또 주택법에 따라 정보 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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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총회 시 공공변호사 입회…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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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실태조사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자금차입·업체 선정·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필히 입회토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조합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토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주택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918회 로또 당첨금액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주택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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