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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단계적 개선 추진
샌드박스 통해 금융권 AI 활용,정시 도박SaaS 이용 확대 허용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사의 내부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의무화 규정'의 종언을 고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클라우드,정시 도박AI 등 급변하는 IT 환경하에서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화 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망분리 의무화 규정은 금융권의 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라며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정시 도박김 위원장은 "일시에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시급한 것은 규제특례(샌드박스)로 해결하고 이후 특례 확대,법체계 마련 등의 후속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개선 1단계에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사의 생성형 AI 사용 허용,정시 도박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프로그램(SaaS) 활용 범위 확대,정시 도박연구·개발 망분리 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융보안법을 제정해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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