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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공판서 유족 의견 청취
검사 "결단 내려달라" 사형 구형
최원종 측 "죄형법정주의 지켜져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감경 필요"![지난 2023년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같은 달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11/0002886806_001_20240711095814753.jpg?type=w647)
10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704호 법정 증인석에는 백발의 60대 남성이 미리 준비해 온 의견서를 양손에 쥔 채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다.
이 남성은 이른바 '분당 흉기 난동'을 저지른 최원종의 범행으로 숨진 이희남(당시 65세) 씨의 남편이다.그는 최 씨의 살인 등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피해자 유족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두 손을 벌벌 떨며 가슴에 사무친 억울한 심정을 쏟아낸 그는 "우리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행복한 우리 집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돼도 흉악 살인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참 원망스럽다"며 "이런 계획 살인이 다신 일어나지 않게 사형을 선고해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흐느꼈다.
또 다른 사망자인 김혜빈(사고 당시 20세)씨의 어머니도 "어제(7월 9일)가 혜빈이 스물한번째 생일이었다.지난해 8월 3일 이후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했으니 혜빈이는 여전히 스무살"이라며 "혜빈이는 최원종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최원종은 두 명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친구,도박 예방지인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벌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현병,도박 예방심신미약이 아니라 14명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그리고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다.
유족 진술을 들은 판사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판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피해자들의 아픔도 재판 기록에 남겨놓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석에 있던 최원종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손목시계를 만지고,안경을 위로 쓸어올리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하며 "검찰 최종의견은 오늘 두 유족의 말씀을 한 토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원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장도 많이 고민했고,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와 유족,사회여론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직접 판결문에 적었다"며 "우리 재판부에선 그런 유족의 마음을 이해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분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사형을 원하는 마음도 이해한다"며 "다만,도박 예방형사상 처벌은 법률에 따른다는 죄형법정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법조인이라면 법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심신미약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감경 사유가 아니라며 감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스스로 밝힌 바처럼 처벌받고자 한다.다만 법에 정해진 것처럼 형평을 위해 감경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최 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했다.하지만,검찰은 "정신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꾸벅 인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고,도박 예방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씨 범행으로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으며,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최씨의 항소심 선고는 8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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