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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체크카드혜택징역 1년 선고
“초범이지만 새총은 인명살상용 무기
이를 사용한 계획 범행… 죄질 나빠”
해고당한 뒤 전 직장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재판장은 특수상해,체크카드혜택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게 이달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 결과 해당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됐고,건물 앞에 서 있던 A(18·남)씨가 전치 3주의 안면부 골절상을 입었다.
강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 남짓 해당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는데,체크카드혜택사장에게 업무와 관련해 질책을 받은 뒤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 재판장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체크카드혜택사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체크카드혜택A씨의 피해회복금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냥용 새총은 인명 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이를 사용해 계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콧등을 맞아 신체적,체크카드혜택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었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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